- - 강창용 더클라우드팜 연구소장
【특별 기고】 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의 과제와 제언
- 강창용 더클라우드팜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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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의 어두운 미래···합당한 농업정책이 중요
기후변화·인구감소·소득감소·지역소멸·자급률하락 등 환경요건 악화
농업의 공공재적 인식전환·생태계 순환·소득보전 등 정책마련이 우선
한마디로 미래 농산업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친환경농업, 첨단농업, 데이터농업, 정밀농업, 스마트농업, 기술농업, 시설농업, 유기농업 등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뒤따른다. 어떤 이는 미래농업을 긍정적으로, 어떤 이는 부정적으로 말할 것이다. 모두 나름대로의 이유를 제시한다. 그들의 입장에서 듣고 보면 옳은 답이고 제안이다. 하지만 늘 반대되는 영역과 추론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한쪽의 의견이 항상 구현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반대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대응이 이뤄진다면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래농업의 길을 명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필요한 제언하기가 쉽지 않다.
◇세계농업이 대명하게 된 어려움 : 6가지
세계농업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우리 모두는 극심한 기후변화라고 말할 것이다.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1.5°에 이르는 기온상승을 가져온 지구온난화, 폭염과 폭우, 극심한 온도의 변화, 2100년이면 평균 해수면 높이가 1m이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해수면의 상승과 위협, 대규모 잦은 산불 등을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농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모두 동감하는 현상이고 결과이다. 그리고 이것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인류사회에 무서운 재난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지적되는 문제는 농경지 면적의 축소와 토양의 질적 저하로 볼 것이다. 개간과 간척, 산림지의 농경지화 등을 통해 육지의 면적과 농경지 면적을 확대해 왔지만, 도시화, 산업화의 진행으로 인한 잠식이 더 많아지다 보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절대 면적이 줄고 있다. 여기에 단위 면적당 생산성 증대를 겨냥했던 경탈적 농업으로 인해 농지가 농지로써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농경지의 황폐화가 늘어가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사막화 현상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 번째, 농업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담수량의 약 70% 가까이를 농업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보고는, 갈수록 커져가는 물 부족과 연계해 볼 때 미래 농업에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다. 실제 강우량 전체로 보면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일부 지역의 가뭄과 일부 지역의 폭우로 인해 농업용수의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인의 40% 이상이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 사람들이 필요한 물조차 갈수록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사막화 현상의 확대지역의 경우 물의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네 번째, 농업 역시 공업과 같이 환경에 위해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성장해 왔다. 생태계를 활용하면서, 그것을 파괴하는 역설적 활동을 해 온 것이다. 대규모 단작경영, 부적절한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문제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다. 이들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문제도 자주 보도되고 있다. 천적의 감소, 벌의 사라짐, 극심한 저항성 병해충의 빈발 등 생태계의 파괴와 생물 다양성의 파괴의 한 요인으로 농업분야가 지목되는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다. 대규모 축산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과 파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다섯 번째, 농업이 가지는 기본적인 기대역할인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어느 쪽에서는 잉여 농산물이 발생하고, 식품이 폐기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8억명 이상이 존재하고 있다. 버려지는 먹거리만으로도 인류는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안전한 농산물 이전에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 영양이 적절하게 공급되고 있지 않은 데에는 복잡한 국제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점차 증가하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다양한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지, 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을지, 생산성 증대를 겨냥한 유전자 변형 식품(GMO)은 과연 안전한지 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아마도 전문가들이라면 위에서 제시한 6개 정도의 부정적인 요소가 세계농업에 현존한다고 말할 것이다. 물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요소를 세분화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모두 옳은 주장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상상할 때 어떠한 것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한국농업이 당면한, 하게 될 어려움 : 6가지
한국 농업과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들 것이다. 너무나 많은 언론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조만간 농가인구가 20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촌에 어린아이가 없다, 출생신고자가 없다. 이미 65세 이상의 농민들이 전체의 50%를 넘어섰고 여성화가 심화되고 있다. 농촌 총각 외국 여성과 결혼 증가, 외국 노동자 도입해야 농사가 가능하다, 폭등하는 농촌 노임 등 농업인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은 매우 익숙하다.
두 번째로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급등일 것이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들이 반발하는 모습이,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의 장보기가 어렵다는 영상과 보도가 진을 친다.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판매가격은 낮은데 유통과정에서 수배의 가격이 오른다는 분석을 토대로 농산물 유통을 범인으로 지목한다. 어떤 때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울러서 달래는 듯한 행위로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세 번째로 대두되는 것은 낮은 경쟁력이다. 소규모 경영규모(호당 경지면적이 1.5㏊ 정도)와 낮은 생산성은 경쟁력을 낮게 할 것이란 우려이다. 아마도 이것은 1990년대 이래 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관련해 강력하게 제시된 문제이자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다. 농지의 임대차와 경영의 수·위탁을 통해 경영규모의 확대가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농업 대국,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은 낮다. 이제 경지면적 조차 150만㏊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태생적인 문제가 아닌가 여겨진다. 강소농과 같은 속임수를 더 이상 쓰지 말길 바란다.
네 번째는 농민들의 농업소득이 연간 겨우 1,000만원을 유지하는 정도로,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농민들은 다기능의 기술과 지식 등을 습득해야 한다. 농작물 생리, 화학적/기계적 지식, 정보와 인터넷 활용능력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갖춰야 한다. 도시 근로자와 다르다. 하지만 그로 인한 소득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수준이다. 비 농업소득(농외와 이전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흔히 말하는 멀티잡(Multi-Job, 도시 근로자들이 낮에는 직장에서 밤에는 대리운전과 같은 2~3개의 직업을 가지는 것)을 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농촌지역의 황폐화이다. 어쩌면 이것은 결과이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부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농촌에는 도시와 같은 교육, 사회, 문화와 의료 등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시설과 자원이 없다. 불편하고 불안하다. 소득도 낮고 사회지원시설과 서비스가 없으니 떠나는 농촌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사실상 지역소멸을 막기는 어렵다.
여섯 번째로 불안한 식량확보 문제이다.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45% 내외이며 곡물의 자급률은 20% 초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개 원활한 농산물의 수급시대에 식량안보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반면 국제경제와 정치질서가 혼란스러울 경우, 전쟁이나 농산물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한 식량확보에 대해 우려 섞인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내재적으로 식량확보라는 과제 앞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
20세기 후반에 가면서 미래학자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지금의 풍요와 발전이 지속 가능하겠는가에 대해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 흔히 말하는 제로섬(zero-sum) 성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어느 한 곳이 이득이면 다른 어느 곳에서는 손해라는, 지구 차원의 자원개발과 사용은 한계가 있다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적, 경제적인 부는 미래가 누려야 하는 부분을 잠식하고 있다는 등의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한 것이다.
2004년 이탈리아 세계경제포럼, 로마의 선언(Roma Declaration)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집단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성장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직선적이면서 일방적인 경제발전과 성장은 반대급부로 환경과 자연, 사회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의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미래 세대를 고려한 자원의 사용과 환경보호 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여기에 빈곤 감소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과 기술 발전이 강조됐다.
결국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공표됐다. 우리나라 역시 각종 정책개발과 시행에서 이 지표를 기준으로 기획하고 평가해 오고 있다.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빈곤과 기아의 증식, 건강을 포함해 생태계의 복원과 보호까지 농업에 관련된 분야가 많이 포함돼 있다.
분명 미래 인류가 가야하는 길은 지속 가능한 길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워놓은 각종 목표와 실행 지표를 기준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이러한 선언과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경제와 정치, 군사 등 모든 면에서 문제의 발생 양상과 해결책이 상대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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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완적 구조···지속 가능성 위한 스마트농업의 속도조절 나서야
미래 농산업의 균형과 조화 위한 개선·실천방안 마련하고 시행해야
◇두 개의 큰 길 : 스마트 농업과 친환경 농업
사람 사는 세상의 일부를 구성하는 농업 역시 지속 가능에 대한 회의와 대응을 마련해 오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세계농업과 한국농업이 바라보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발전과 성장의 방법, 수단에 대한 방향전환이 그리 쉽지 않다. 어느 경우 정반대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사용,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렵다. 균형과 조화라는 용어는 어찌 보면 지속성을 비껴가려는 술책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만을 강요하기도 어렵다. 관성이라는 것도 있으며, 사회 전체와의 연계된 상태로 농업이 발전해 왔고 문제도 잉태해 왔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은 매우 어려운 난제이다. 하지만 해야 한다.
지금까지 농업의 발전은, 생산 측면에서 보면, 기계적, 생화학적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집약적, 경탈적 농업을 통해 성취해 왔다. 종자개발과 개량, 비료와 농약의 개발과 범용적 사용, 고성능의 기계와 자재의 개발과 사용 등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성장이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농업성장과 발전의 과정에서 누적된 것들이 문제로 튀어나오는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다.
역사적으로 농업은 기술농업으로 발전해 왔다.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의 시대를 거쳐 이제는 첨단농업, 스마트농업을 구가하고 있다. 농업 외부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기술을 모두 농업에도 적용하고 있다. 스마트농업을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친환경농업도 강조되고 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기술농업으로 부터의 다양한 발생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이 옹호되어 왔다. 그 규모는 작지만 선진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요와 생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농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기술농업과 친환경 농업, 두 개의 길은 항상 만나기 어렵다. 물론 이들의 중간에 위치한 다양한 모습은 항상 공존한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부분에서는 공통의 길을 공유한다. 예컨대 정밀한 농업은 두 농업 모두에서 희구하는 농법이다. 하지만 첨단기자재를 집중적으로 도입, 사용하는 기술/자본농업에서는 탄소중립과 거리가 멀다. 반면 친환경, 유기농업은 생태계의 온전한 보전과 순환에 유리하다.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경쟁적이다.
스마트농업이 가지는 장·단점이 있고 친환경농업이 가지는 그것이 있다. 지금의 많은 문제와 그 강도를 강화한 것은 분명 기술/자본농업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빈곤과 기아 문제를 상당히 해결한 공로도 있다. 적어도 인간의 기초적 욕망인 먹는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환경위해의 감소, 생태계 복원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해 왔다. 과거의 기술/자본농업이 유발한 몇몇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 내지는 보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호 경쟁과 대칭도 되지만 보완도 되는 양상이 전개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만이 우월하다고, 그래서 미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어느 한 농업으로 가야만 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술/자본중심의 스마트농업이냐 생태계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이냐의 구분에 앞서 우리는 둘 다 모두에서 지속 가능성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제로섬이라는 진실적 척도 역시 엄밀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곤혹스럽고 지난한 노력과 방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미래 농업의 차원에서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지구 인류사회의 강력한 위협 요소인 지구온난화, 기상이변의 원인과 대응은 응당 필요한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농지규모의 축소와 황폐화, 물의 오염과 부족 문제 역시 인류가 모두 나서서 방어해야 하는 과제이다. 농업으로 조금 범위를 줄이면 농업이 환경,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제공 역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이다. 각각이 가지는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 대응 방법들은 각각의 전문가들이 마련해 놓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농경지 면적의 감소와 질적 저하 문제의 경우, 가장 먼저 농경지의 비농업적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표토층의 유실문제는 심각한 토질저하의 원인이다. 염류집적과 산성화는 오래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고중량의 농기계사용으로 인한 토양의 압축문제, 농업과 비농업 분야로부터의 토양오염, 농작물이 선호하는 각종 유기물질의 감소 등이 문제의 세부 구성요소이다. 각각의 대응책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이미 제시됐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우리 농업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속성 확보 내지는 강화의 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어느 하나의 농업 방향만을 지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 제시되는 방법들은 백가쟁명이다. 어찌 보면 모두가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안하는 것들이 모두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 그러면 무엇부터 우리는, 국가는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가?
가장 먼저 농업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고추 세워줘야 한다. 농업이 하는 일, 농민들의 노력과 상황, 왜 농촌이 피폐해지는지. 지금 상태로 가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심각하게 안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생각이 미치지 않은 곳에서 어떠한 상황과 문제에 대한 인지조차 안되기 때문이다. 자주 농업이 가지는 공공재적인 가치가 천문학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을 이룩하는 농민에 대한 대우, 관심은 매우 낮은 정도, 수준이다. 오래된 이야기이다, 농업은 천하의 기본이다(農者天下之大本).
현실과 점점 유리되어 가는 스마트농업, 특히 고도의 자본장비 구축과 투자가 소요되는 스마트농업의 도입 속도는 줄여야 한다. 누군가 수십억원에 가까운 자기자금을 가지고 스마트농장을 하려고 한다면 정상적인 젊은이들은 뭐라고 대꾸할까. 아마 정부에서 지원하면 해보겠다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말할 것이다. 경쟁력 제고라는 채찍을 끊임없이 농민들에게 가하는 듯한 모습은 버려야 한다. 농민들은 힘도 없고 그럴 처지도 아니지 않은가. 기술/자본농업, 스마트농업으로 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은 속도에 있다.
규모는 작더라도 꾸준하게 친환경농업을 확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어쩌면 이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다양한 문제를 잉태하고 유발해 온 기술/자본농업에 대한 보완적인 의미도 있다.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태계의 순환적 에너지를 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그 결과는 한층 안정성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경쟁적이다. 환경문제의 심도를 완화하고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통해 건전한 생태계의 확보뿐만 아니라 자원의 절약도 가능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도 유리하다.
궁극적으로 농민들이 농촌에서 삶을 영유할 정도의 소득을 보전해 줘야 한다. 물론 사회적 차원의 각종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다. 역사적으로 농민들이 유민(流民)이 되는 것을 우려했다. 유망(流亡)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혼란스럽게 된다. 지금 농촌에는 젊음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유망이 아니겠는가. 일부 시설농업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낙관적인 미래 농업만을 홍보한다. 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농촌에 기존의 기반을 가진,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면은 가려져 있다. 그들의 숫자는 일부일 뿐이다. 일부 결과만을 강조, 홍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추정컨데 웬만한 전문가들이라면 지금까지 서술한 문제와 대응책을 술술 구술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의 인식과 대응책 마련에 그리 큰 격차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약간의 가중치 문제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적인, 일방적인 어느 부분에 대한 부정은 어렵기 때문이다.
◇핵심은 합당한 농업정책이다.
지금의 우리가 안고 있고, 미래에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지속 가능한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다. 농업과 그것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위치에서 조응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다양한 제언과 권장 등의 조화로운 정리, 방책의 도출과 실행, 그것의 중심에 바로 ‘합당한 농업정책’이 있다. 지속 가능한 합당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관련된 사람들의 바른 생각과 노력이 중요하다.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국민과 정책입안자, 통치자가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아니 이것이 핵심일 수 있다.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와 농업이 지고 가야 하는 일들과 함께 우리 농업이 이뤄나가야 하는 기대역할, 그 과정에서 개선해야 하는 지속성 확보와 실천은 결국 정책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사전적인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 스마트 기술농업과 친환경농업의 조화로운 실천, 농민들이 활력을 가지고 사는 농촌을 미래의 모습으로 그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그들의 인식이 첫 번째 문제해결의 열쇠이다. 그리고 그것을 합당하게 이뤄나가는 전략, 정책을 정책 당국자들은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농업인과 비농업인, 정책 입안자와 교육자, 국가 지도층들이 앞에서 제시한 내용을 공유하고 그것에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한다. 그것만이 미래 우리가 기대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농촌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다방면에서 노력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으로 표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속성과 대응 방안의 재평가, 재수립을 긴 호흡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역사적 시각에서 본질을 봐야 한다. 인정하듯이 문제가 여전하다면 시행해온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농업정책 당국자들의 분발이 우리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의 내용, 그리고 그것의 구조를 이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의 강조는 지나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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