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축산 선택형공익직불 117% 증액

2025년 축산 선택형공익직불 117% 증액

친환경축산직불(41억원)·저탄소 축산프로그램(101억원) 규모
농가당 지원한도(3000만원→5000만원)·가축분뇨 퇴비처리도

농식품부는 2025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친환경축산직불, 저탄소 축산프로그램) 예산안이 2024년(65억원) 대비 117% 증액된 14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가축분뇨 퇴비화 교반기 장치.

농식품부는 2025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친환경축산직불, 저탄소 축산프로그램) 예산안이 2024년(65억원) 대비 117% 증액된 14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축산직불은 올해 16억원에서 내년에 41억원, 저탄소 축산프로그램은 올해 49억원에서 내년 101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축산)(’24: 49억원→ ’25: 101)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 예산안에는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종래 직불금을 최초 5개년(총 5회)만 지급함에 따라 직불금 수급기간 경과 후 인증농가의 약 1/3이 친환경축산에서 이탈하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당초의 수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유기축산인증 등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계속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2025년 온실가스를 16만5000톤 감축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저메탄사료 및 질소저감사료 급여에 더해 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34억원)을 하는 경우에도 신규 지원한다. 즉,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를 추가해 처리하는 경우 가축분뇨 퇴비 처리량 당 이행비용과 탄소저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질소저감사료 보급확대를 위해 기존에 돼지(38만5000마리)만 지원하던 것에서 한·육우(10만마리)·산란계(100만마리)까지 지원대상 축종을 확대한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번 친환경축산 및 축산분야 탄소저감에 대한 지원강화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며, “가축질병·분뇨·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축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